교원평가 해도 ‘폭력교사는 무대책’

학부모 상담사례 중 체벌·폭언 12%…“징계 제도 마련을”

경북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자식처럼 돌보는 한부모 가정 ㄱ군(중학교 1학년)의 문제로 학교를 방문했다. 이 학교의 ㄴ교사가 ㄱ군에게 “어머니 없는 사람은 가정이 불우하고 성격 파탄자”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과를 기대했지만, ㄴ교사는 오히려 김씨에게 욕을 하며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냈다. 김씨는 이후 학교장은 물론 지역교육청, 도교육청까지 방문해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모두 “이해하고 덮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김씨는 “같은 반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 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내가 당한 일은 둘째치고 이런 교사가 교단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교육청 문을 두드렸지만 꿈쩍도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폭언·체벌을 일삼는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적격교원 문제는 학생·학부모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고민거리로 꼽힌다. 이 때문에 만족도 조사 위주의 교원평가 외에, 일상적으로 부적격교원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가 5일 펴낸 ‘학부모 상담실 2008~2009년 상담활동 사례집’을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전체 상담 사례 1126건 가운데 교사 문제로 인한 상담이 360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문제 가운데선 교사의 자질(158건)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체벌(110건), 언어폭력(26건) 등의 차례였다.

상담 사례 가운데는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처 요령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말을 더듬는다며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체벌을 일삼는 한 교사의 문제를 상담한 고2 학생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싶지만 어디에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려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런 유형의 부적격교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원평가 법제화를 논의하는 6자 협의체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적격교원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