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노조 단체교섭 지침 마련키로전교조 “활동통제·교육감 권한침해” 반발

교육정책 등 교섭 금지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통일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섭권한을 제한하려는 교원노조 통제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13일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까지 ‘교원노조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일부 교육청이 대폭 양보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교육청에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해 교육현장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하반기 교섭을 앞두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부산·광주·전남·전북 4곳을 뺀 12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 현재 단체협약이 유지되는 곳은 5곳뿐이다. 전교조는 올해 하반기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11곳의 시·도에서 단체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제정할 지침에는 △단체교섭 관련 절차 및 방법 △교섭사항 및 비교섭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교과부는 지침을 통해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금지 원칙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 등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비교섭사항으로 지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개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3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는 부산·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등 6곳의 단체협약안을 분석해 비교섭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은 “노동부가 교원노조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법·부당·불합리한 비교섭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다시 협약을 맺을 때 이런 내용은 배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노동부가 위법하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극소수이며 교육정책과 관련한 협약 사항은 시정명령 대상도 아니었다”며 “교원노조법에도 없는 교섭·비교섭사항을 교과부가 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교과부의 지침 제정은 교원노조법으로 노조와의 교섭권을 갖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화를 말하면서 지침으로 교섭사항까지 정해주는 것은 노사교섭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재량권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