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사업 불투명해져

교육부-교원3단체 “합의 거쳐야 시행”

교육인적자원부와 세 교원 단체는 20일 교사평가 시범사업을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9월에 시범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교육부의 애초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시범사업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교육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24일 교육부와 세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을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교사평가뿐 아니라 교원 증원, 양성·연수 체제 개편,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안은 2학기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부문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교사평가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2학기 시범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와 교원 단체는 부속합의서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7~8월 시범시행 학교를 선정하고 9월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발표문에서 교육부는 교원들의 수업시수 감축, 잡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직원 단체는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 개선활동 및 학교 혁신운동 등의 자발적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협의회 구성 합의는 교육부 교원평가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음달 15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대변인도 “이번 합의로 교원단체의 합의 없는 교사평가 시행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