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상지대 회의록’ 폐기

비리재단 복귀반대 대학 대책위원회와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 대책위원회 등의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모여 ‘교과부 장관의 상지대 사분위 결정 취소’와 ‘사분위의 비리재단 복귀 논의 전면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비리재단 복귀 결정논의 담겨
시민단체 “무단폐기는 불법”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의 옛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했던 회의의 전체 내용이 담긴 속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지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재단 복귀 논의 과정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사분위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사분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최근 사분위에 “53차례의 사분위 회의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분위는 교과위에 낸 답변서에서 “사학분규를 다루는 업무 성격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위원 개개인이 인신공격과 음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제51차와 제52차 속기록은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대신 회의 내용 일부가 담긴 축소 회의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록에는 발언한 위원들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채 논의 내용이 에이(A)4 용지 2장 이내로 기록돼 있다. 지난 4월과 6월에 열린 사분위의 제51, 제52차 회의에선 유재천 상지대 총장과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리는 등 상지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금까지 사분위 회의 속기록이 폐기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대학지원국 관계자는 “사분위 운영규정을 따랐다”고 밝혔다. 사분위 운영규정 제18조를 보면, ‘심의·의결 과정은 간략하게 요지만 기록하되, 위원회 전체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의사 전부를 기록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사분위 규정에도 속기록 폐기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는데다, 위원 실명이 없이 논의 요지만 담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 제50조는 기록물을 무단 파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과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과 참여연대 등은 이우근 위원장을 포함한 사분위원 11명 모두와 사분위를 담당하는 교과부 간부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참석한 위원 명단과 발언자, 구체적인 발언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속기록을 무단 폐기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상지대의 한 교수는 “사분위원들이, 전체 속기록이 공개되면 재량권 남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