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노당 가입 교사 중징계 강행’ 요구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지부장들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지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134명 파면·해임 이달 안 완료’ 방침 하달

권한침해·형평성 논란…전교조 크게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 조처를 가능한 한 이달 안에 완료하라는 방침을 시·도 교육청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교과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지난 5월 교과부가 내놓은 ‘민노당 가입 등 관련교사 조처 방안’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및 중징계 방침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교과부가 밝힌 징계대상 교사는 기소된 공립교사 134명(파면·해임)과 기소유예자 4명(중징계)이었다.

이와 관련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4일 “교과부 지시에 따라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게 오는 29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시·도 교육청이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5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시·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징계 대상자 상당수가 민주노동당 가입을 부인하는데다,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장학사와 교장들에 대해서는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에 비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이 가진 징계권한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높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의 징계대상 교사 18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 안을 내놔 교과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10월 안으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시한을 정해준 바는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이 사정에 맞춰 징계 일정을 잡도록 하되, 가능한 한 서둘러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