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들, 국립대 법인화 집단반발

사범대·인문대 교수 180여명 반대 성명 발표
“객관적 평가기준 없고, 고등교육 근간 훼손”

정부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국립대 법인화 시행 방침과 관련해 부산대 교수들이 단과대학 단위로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8일 전국 거점국립대교수회장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개별 국립대 교수들이 자발적인 논의를 거쳐 조직적으로 나선 것이어서 부산대는 물론이고 전국 국립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사범대 교수 100여명은 27일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평가 기준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공정성 때문에 대학의 학문적 발전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들은 “대학이 평가 제일주의로 내몰리게 되면 공동연구나 학제적 연구를 통한 통습적 연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며, 경쟁 원리에 몰입하게 되면 대학의 학문적 교육적 존재감이 말살된다”고 덧붙였다.

사범대는 이날 학과장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태도를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 국내에 있는 교수 모두가 의견서 발표에 참여했다.

이 대학 인문대 교수 81명도 이날 성명을 내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대학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학 내 분열을 조장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계획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통제를 철회해 대학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해야 한다”며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은 대학 민주화를 저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교수회장 정용하 교수(정치외교)는 “대학 교원들의 수업이나 연구는 일반 행정기관처럼 정량화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새로 예산을 늘려 차등 지급하는 플러스 방식의 성과급은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겠지만 기본생계비 성격인 기존의 연구비를 두고 교원끼리 경쟁을 벌여 차등을 두는 제로섬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