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에 ‘학생 선발권’ 부여 추진…평준화 해체 수순 밟나

정원미달 워크아웃 도입
“일반고교 슬럼화 불보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도 외국어고·국제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선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운동 단체들은 고교 평준화 해체, 입시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사립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선 방안을 보면, 서울지역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안 △면접으로 일정 배수 이상을 뽑은 뒤 추첨을 하는 방안 △내신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선발하는 현행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을 뺀 나머지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특수목적고 수준의 학생선발권을 줘, 내신과 면접을 활용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된 자사고는 현재 서울 27곳을 포함해 전국에 51곳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개선 방안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일정 기준을 밑도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쪽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운동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논평을 내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자사고를 통해 고교 서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자사고에 선발권을 줘 우수 학생을 선점할 수 있게 할 경우 일반 인문계고의 슬럼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내년 1월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자율형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