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와르르’ 고입경쟁 ‘우르르’

자율형사립고 선발방식 개선방안

교과부 ‘자사고 개선방안’ 살펴보니

특목·자사고, 2012년엔 전체일반고 10% 육박
입시명문 쏠림 심해지고 부실학교 속출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제시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개선 방안’의 핵심은 학생 선발권 보장이다. 2011학년도 자사고 입시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은 성적 우수자를 골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명문고 입학’ 욕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자사고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에 ‘성적순 선발’을 허용할 경우 근근이 유지돼온 평준화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학교의 계층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4월 현재 전국의 일반계고(특수목적고·자사고 포함)는 모두 1561곳이다. 이 가운데 학생 선발권을 가진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18곳, 외국어고 33곳, 국제고 4곳 등 모두 55곳이고, 자사고는 내년에 전환되는 학교까지 합쳐 51곳이다. 현 정부는 2012년까지 자사고를 100개로 늘릴 계획이어서, 선발권을 가진 학교 비율은 전체 일반계고의 1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비평준화지역 학교도 전체 일반계고의 38%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교육운동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평준화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과부의 개선 방안은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으로 선발권 제한을 들고 있다.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는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맞는 학생 선발이 곤란하다며 자사고 반납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현재 선발권을 가진 학교 가운데 특목고와 비평준화지역의 소위 ‘명문고’ 숫자만 해도 서울지역 대학 입학정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자사고 미달 사태는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자사고에 선발권을 보장해주면 ‘입시 명문고’ 쏠림 현상으로 나머지 학교들의 부실화가 심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권 부여가 교육의 계층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특목고-자사고-일반고-특성화고(전문계고)’로 학교가 계층화하고 있는데, 자사고에 선발권까지 주면 성적 우수 학생 ‘싹쓸이’로 일반고 소외 현상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선발권 부여는 자사고에 ‘특권학교’라는 위상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특권학교 출신이라는 상징적인 표시를 찍어주면서, 대학들로 하여금 이 학생들을 골라 뽑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입시경쟁이 격화하면서 고입 사교육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선발권을 주면 성적 위주의 입학전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해져 사교육비는 크게 늘고, 그만큼 교육 불평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