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대학 작년보다 줄듯

교과부장관 “인상 자제” 요청
대교협 난색 “3% 이내 자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하나로 4년제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은 3%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대학역량강화사업 선정에 적용되는 평가지표 가운데 등록금 인상 지표의 비중을 현재 5%에서 더 확대하고, 현재 3000억원 규모인 대학역량강화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기수 대교협 회장(고려대 총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동결 합의는 전혀 없었고, 등록금은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다만 인상 폭은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 등 22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은 지난해 115곳(57.5%)에 견줘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종구 아주대 총장은 “교원들도 생활인인데 등록금을 동결하면 임금도 동결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등록금 동결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양대 관계자도 “등록금 동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일부 사립대 등록금은 너무 비싸, 삭감을 해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반값 등록금’ 약속은 못 지키면서 대학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