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국고지원 줄면 위태…등록금 올려야 하나”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 소속 교수와 학생·교직원들이 18일 낮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정을 돌며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사업비 지원도 경쟁형태로 바뀌면 상황 악화
작년 기부금, 서울대 530억>지방대 5곳 402억
“값싼 학비 장점 없어져 지역인재 유출 우려”

[국립대 법인화 추진 파장] 거세지는 반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거점대학 등 여건을 갖춘 국립대는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 구성원들은 “지방대가 법인화로 받는 타격은 서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고 지원 축소다. 일본은 2004년 국립대 86곳과 국책연구기관 4곳을 법인화한 뒤, 운영비 교부금을 2004년 1조2416억엔에서 2009년 1조1695억엔으로 5년 새 약 6% 삭감했다. 지방 국립대들은 일본 사례를 들어 법인화 추진 배경에 국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관계자는 “일본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쓰이는 경상경비를 삭감했지만, 우리는 ‘서울대 법인화법’에 법인화 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며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고등교육재정 확대 방안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 연구·개발 자금 수입 △기부금 유치 등 대학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교과부의 직접 지원 예산은 그다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교과부는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온 사업비 지원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김진수 교과부 대학재정총괄팀장은 “국립대에 의무적으로 주던 사업비는 앞으로 공개경쟁 형태로 바꿔 연구자가 자체 역량으로 따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교과부가 전국 대학에 지원한 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업비를 많이 지급받은 상위 50개 대학 가운데 국립대는 35곳(70%)이었다. 그러나 지원 방식이 바뀌면 서울대를 뺀 지방 국립대 몫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회장은 “이처럼 국립대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중”이라며 “법인화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이 줄면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국고 지원이 전체 대학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8.5%에서 2008년 47.6%로 10.9%포인트 줄어든 반면 등록금 수입은 33.6%에서 39.9%로 6.3%포인트 늘었다.

교과부는 법인화로 인해 수익사업이 가능해지고 기부금 모금이 활발해지면 등록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대를 뺀 나머지 지방 국립대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2009년 전국 39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서울대(530억209만원)는 2~6위를 차지한 5개 지역거점 국립대(전남대, 부산대,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의 기부금을 합한 액수(402억7113만원)보다 130억원을 더 모았다.

정용하 부산대 교수회 회장은 “지금도 특허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투자자는 안 들어온다”며 “기부금도 서울대는 최첨단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지만 부산대만 해도 건물 하나 올리는 데 투자할 기업 찾기도 쉽지 않아 등록금 인상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기 회장도 “등록금을 인상하면 지방 국립대의 장점이 사라져 지역 인재들이 서울권 사립대로 빠져나가고 가난한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지역 학생들이 값싼 등록금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국립대의 설립 목적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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