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위해 교과부령 개정을”…진보교육감 6명 촉구성명서

경기·강원에 제동 건 교과부 비판

전국 ‘진보 교육감’들이 1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경기·강원 지역 고교 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곽노현(서울)·민병희(강원)·장휘국(광주)·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5명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과부가 평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진보 교육감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보인다”며 “교과부는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교과부의 고교 다양화를 표방한 고교 서열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성명에는 참여했지만,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느라 교육감협의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협의회장을 찾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15분 동안 독대한 뒤 “‘강원도는 고교 평준화를 20년 동안 준비해 왔다. 도민의 선택은 고교 평준화’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장관이 ‘준비가 부족하다. 실무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과부가 지난달 24일 “일부 교육청이 무상급식 등을 추진하려고 학교 신설비를 유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 “사실과 다른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교육감들이 무상급식과 학교 신설비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100% 이해했고, 교과부의 의혹과 불신의 시선에 대해 굉장히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평창/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