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교평준화에 또 ‘걸림돌’

경기에 ‘교육격차 해소’ 등 새 조건 요구
학교 10개 강원에 “학군 나눠라” 강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의 2012학년도 고교 평준화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애초에 없던 전제조건들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된 전제조건 가운데는 평준화와 관련없는 항목들이 있는데다, 전제조건을 충족하려면 시일이 빠듯해, 교과부가 2012학년도 평준화를 막기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교과부의 ‘경기도 평준화 확대 지정 검토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평준화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학군 확정 △학생 배정 방법 결정 △비선호학교 해소 대책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 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 여론 선도층의 여론 조사결과가 3분의 2이상 찬성일 때’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교과부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평준화 시행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방안을 확정한 뒤 평준화를 신청해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고, 학군 확정과 학생 배정방법, 비선호학교 해소 대책 역시 지난해 11월 교과부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학생 유출 방지 방안은 교과부가 갑자기 끼워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우수학생 유출 방지는 평준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는 교과부보다 도교육청에서 훨씬 노력해온 사안”이라며 “교과부의 대응은 교육감의 교육자치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이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만나 “학군 확정과 학생선발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춘천과 원주, 강릉은 학교도 10개 안팎이라 학군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학생배정 방법은 이미 보고를 한 것인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훈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