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박대 당한 김상곤 교육감 “교과부는 품격 가져라”

고교평준화 보류에 항의 광명·의정부 등에서 온 학부모와 학생들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경기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해 교과부의 고교평준화 보류 방침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장·차관 면담약속 불발
“평준화 반려 법적 대응”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직접 방문해 광명·안산·의정부시의 고교 평준화 지정 요청을 거부한 교육과학기술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교과부 장차관과의 면담이 무산된 직후 교과부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김 교육감은 애초 이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평준화 지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이 장관이 일정을 이유로 거절하자,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을 만나기로 약속을 다시 잡았다. 하지만 설 차관마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면담이 어렵다는 뜻을 알려 와 교과부 기자실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실에서 “교과부가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평준화 지정 요청에 대한 반려 방침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식,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체계적으로 모든 검토를 했다”며 “단지 실무적으로 처리하면 될 사항을 문제 삼고,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거부 이유를 대는 건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준화 지역 지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교과부 방안을 두고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경기·강원 지역 평준화)을 부당한 이유로 지연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 시·도의회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평준화 지정 권한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