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 학교’는 되고 ‘무상급식’은 안돼?

‘학습준비물·학교폭력·사교육 없는 학교’
서울시, 3월부터 시작…민주 “모순적 행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들에 학습준비물 비용으로 1인당 연 3만원씩 지원된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교육 부담, 학습준비물이 없는 ‘3무 학교’ 사업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국공립 초교 547곳 52만여명에게 1만원씩 모두 52억원을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2만원씩 104억원을 부담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지원 예산만으론 학습준비물 부담을 줄이기에 모자란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똑같이 2만원씩을 지원하도록 52억원을 증액 편성해 104억원을 의결했다. 최근 교육청 조사 결과, 초등학생 1명당 ‘필수 학습준비물’은 평균 160종류로, 모두 구입하는 데 1년에 5만8300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시는 애초 시의회에 낸 예산안대로 52억원만 집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등 이른바 ‘3무 학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약속한 사업이다.

‘학교폭력 없는 사업’에는 547곳에 학교보안관을 2명씩 배치하고 초등학교 20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17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 23곳과 중학교 공부방 23곳을 신설하고, 중·고교 31곳에 독서실 형태의 자기주도학습실을 짓는 등 303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3무 학교 사업에 올해는 527억원, 내년 915억원 등 2014년까지 37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는 오 시장이 공약한 3무 학교 사업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면서, 왜 친환경 무상급식은 소득 하위 일부만 지원하는 차별급식을 고집하는지 답하라”며 최근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