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까지” 서울 무상급식 대상 확정

‘예산분담 거부’ 강남3구·중랑구는 1~3학년만
3월부터 시행…‘한끼 2457원’ 급식단가 통일

서울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이 오는 3월부터 친환경 식재료로 조리된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곽노현 교육감이 이날 시교육청에서 ‘2011학년도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추진을 위한 자치구청장 회의’를 열고,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라기보다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오늘부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으로 부르기로 했다”며 “이는 국가가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1~3학년 친환경 의무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시교육청이, 4학년 친환경 의무급식 예산은 해당 자치구가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가운데 의무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서초·송파·중랑구에선 1~3학년에게만 의무급식을 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논의 초반에는 의무급식 대상을 4~6학년생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입맛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어린 학년 때부터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저학년인 1~3학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제각각이던 한끼 급식단가도 지난해 평균 2270원에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187원을 더한 2457원으로 확정해 통일시켰다. 시교육청은 “우선 친환경 쌀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앞으로 쌀 이외의 식재료도 친환경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자치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자치구는 또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6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우수 식재료 구입비’로 편성된 58억원이라도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시교육청에 지원해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거부하면서 이 예산에 포함된 우수 식재료 구입비도 함께 집행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관계자는 “우수 식재료 구입비라도 집행되면 쌀 이외의 식재료도 친환경 제품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