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등 고입전형 변경때 교과부 ‘2년전 공고제’ 추진

경기·강원교육청 “평준화 지연” 반발…경과규정 마련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준화 실시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바뀐 전형이 시행되기 2년 전 학년도의 2월 마지막날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하도록 하는 ‘고입제도 사전 공고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기·강원 도교육청이 2012학년도부터 6개 시에서 실시하려던 고교 평준화가 일러야 이명박 정부 임기 뒤인 2013학년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교과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회의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고입전형 관련 법령 개정(안) 검토’라는 항목에서 ‘고입제도 사전 공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변경, 선발고사의 도입, 학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입학전형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경기·강원 도교육청이 2012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실시하려면 올해 3월31일까지만 전형 공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교과부 방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달 말까지 공고를 하더라도 평준화 시행은 2013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더욱이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과부령으로 지정해온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강원 도교육청이 요청한 6개 시의 평준화 지역 지정을 사실상 거부한 바 있어, 이 지역의 평준화 실시는 2014학년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시행령을 바꿔가면서까지 비평준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입제도 사전 공고제의 취지는 인정하나, 기존에 평준화를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관계자는 “회의 자료는 실무 차원의 검토 의견일 뿐”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등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적어도 평준화 부분은 사전 공고제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훈 이유진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