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돈 찔끔, 등록금 인상만…얌체 사립대

등록금 인상 주요 사립대 2007~2009년 재정 현황

동국·건국·인하대 등 ‘국고보조금>재단전입금’ 심화
김상희 의원실 분석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외면”

최근 2011학년도 등록금을 올린 일부 사립대들의 재단전입금이 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보다 적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영을 위한 전입금은 국고보다 적게 내면서도 등록금 인상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과학기술부한테서 제출받은 ‘주요 사립대 2007~2009년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올해 등록금을 3% 이상 올린 동국대, 건국대, 인하대의 2009년 국고보조금이 재단전입금보다 많았다. 재단전입금은 인건비나 장학금 등의 ‘경상비전입금’, 건물 신축 등에 쓰이는 ‘자산전입금’, 교직원 연금 등에 쓰이는 ‘법정부담전입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지난해의 재단전입금 통계는 오는 5월에 나온다.

등록금 인상률(4.9%)이 가장 높은 동국대의 경우, 2009년 국고보조금이 93억6086만원으로 재단전입금 27억5704만원의 3.4배에 이르렀다. 특히 동국대는 2009년 신입생들이 낸 입학금(75억2026만원)만 재단전입금의 2.7배에 달했다.

건국대 역시 2009년 재단전입금이 60억39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77억147만원)보다 17억여원 정도 적었다. 건국대는 운영수입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6%였지만 2009년에는 2.0%로 크게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금 비중은 2007년 0.3%에서 2009년 2.6%로 크게 높아졌다. 인하대도 2009년 국고보조금(93억8592만원)이 재단전입금(54억8073만원)의 1.7배가량 됐다.

그밖에 등록금을 인상한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 등도 2009년에 대학의 운영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 견줘 최대 7배까지 증가한 반면, 재단전입금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는 재단전입금 비중이 2007년 10.0%에서 2009년 5.6%로 낮아졌지만, 국고보조금 비중은 2007년 0.9%에서 2009년 3.7%로 높아졌다. 한양대 역시 국고보조금 비중(1.5%→2.4%)은 증가한 반면 재단전입금 비중(4.0%→3.7%)은 감소했다.

또 이들 대학의 경우 운영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립대 평균(1.7%, 2008년 기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자료)보다 높았으나 재단전입금 비중은 사립대 평균(4.1%)을 밑돌았다.

김상희 의원은 “국고 지원이 이뤄진 만큼 사립대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전입금이라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등록금만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