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과정 국립교양대 신설…중·고 통합 6-5-5 학제개편”

진보성향 교수3단체 ‘대학개혁안’ 제안
“사교육 잡고 창의교육 가능”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안
국가연구교수제도 제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3단체가 ‘국립교양대학’ 설립을 뼈대로 하는 대학 개혁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진보 성향의 교수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학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 3단체는 19일 서강대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 2011’ 마지막날 행사에서 ‘국립교양대학안’과 ‘국가연구교수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안’ 등을 담은 ‘대학 문제의 쟁점과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를 확장해나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발표 자료를 보면, 국립교양대학안은 고교와 대학 사이에 예비대학 성격의 교양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행 6-3-3-4로 돼 있는 초·중·고등 교육 학제를 6(초등)-5(중·고교 통합)-5(교양대 2년＋일반대 3년) 또는 5(초등)-6(중·고교 통합)-5(교양대 2년＋일반대 3년)로 개편하고, 고교 졸업 뒤 일반대학에 진학하려면 교양대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자고 제안했다.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 경제학)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개혁안이 나왔지만 계층화·서열화해 있는 고교와 대학이 직접 연결되는 현 체제 안에선 사교육이 줄지 않는다”며 “교양대학이란 학제를 중간에 넣어 사교육을 줄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양대학은 난이도를 대폭 낮춘 절대평가형 논술고사를 입학자격고사화해 1년에 4~6차례 정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4개의 기초학문 계열로 나눠 운영한다. 교수와 학생 비율을 1 대 20 이내로 제한해 발표와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 수 감소로 2020년이 되면 30% 이상 남게 되는 현재의 대학 시설을 임대해 활용하므로 시설비도 적게 든다는 게 교수 3단체의 설명이다.

일반대학은 학생들의 교양대학 내신 성적 70%와 대학별 학과별 논술고사 30%로 선발하게 된다. 또 법학·교육학·경영학·회계학·의학·약학·행정학·외교학 등의 과정은 일반대학에서 금지하고,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한다.

교수 3단체는 교양대학 체제를 위해 박사급 비정규직 시간강사 중에서 3만명 정도를 국가 교원인 국가연구교수로 선발하고, 연봉 2400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교양대학 강의와 연구논문 작성 등을 맡기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또 일반대학 이후의 취업 등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를 네트워크 체제로 만들어 공무원과 공기업, 공사 등의 채용과 국가연구교수 선발을 이 체제 안에서 소화하는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제도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교양대학체제는 영국의 ‘식스폼 칼리지’, 독일의 ‘중등과정Ⅱ’를 참고했다”며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집중 지원해 수도권 상위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대학 서열화 해체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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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교 ‘무상’·2015년 교양대학 ‘무상’…재원마련 ‘과제’
‘대학개혁안’ 실현 가능성은

진보 성향의 교수 3단체가 내놓은 ‘국립교양대학’ 중심의 대학 개혁안은 한국 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인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 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실현을 위해선 사회적 동의와 함께 재원 확보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교수 3단체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2013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국가연구교수제를 먼저 시행하고, 2015년부터 국립교양대학 체제의 첫 삽을 뜨자는 계획을 잡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2조원, 국가연구교수제에 8000억원(시행 4년째 기준)을 투입하고, 국립교양대학 무상교육에 4조5000억원, 기술대학(전문대학) 무상교육에 1조5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 경제학)은 “장학금을 뺀 2009년 대학 등록금 총액이 12조원 규모였는데, 교양대학은 건물도 짓지 않고 사립대처럼 적립금으로 쌓아두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1년 4조5000억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을 위해 3조100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추가 예산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육 전문가는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에서 1조원 정도를 가져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부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교수제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시간강사 규모가 비전업 강사까지 포함해 7만명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연구교수제를 시행해도 소외되는 고학력 실업자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