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2014년부터 ‘절대평가’ 추진

바뀌는 6단계 절대평가 산출 방식

현행 9등급제서 ‘6단계’로…F학점은 재수강
고교등급제 변질 우려…“특목고 혜택” 비판

한국교육개발원, 내신체제 개편 시안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4년부터 고교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6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대학들이 변별력 상실을 핑계 삼아 특정 고교 출신을 우대하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빌딩 다산홀에서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신체제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보면, 2014년부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교과성적 항목에서 현재 9등급으로 표시되는 ‘석차등급’이 삭제되고 대신 절대평가 체제의 수·우·미·양·가와 같은 ‘성취수준’이 A·B·C·D·E 5단계로 표시된다. 또 A~E 외에 F학점(30점 이하)을 둬 F학점을 받을 경우 이수로 인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재수강 기회를 주도록 했다. 재수강을 하면 최소한 E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F학점을 받은 기록은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용역을 받아 시안을 마련한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9등급제는 동료 간에 배타적 경쟁심을 느끼게 하고 등수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 학생의 학습 부담은 줄고 교사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9등급제는 석차에 따라 일정 비율 안에 들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만점일 경우에도 동점자가 4% 이상 나오면 1등급 기준선(상위 4%)을 초과한 것이 돼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외국어고·과학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는 고교에서는 성적이 좋아도 낮은 등급을 받는다는 ‘내신 불이익’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시안은 아울러 중학교의 경우에도 고교와 같은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해당 학년 전체 학생 가운데 몇 등을 했는지를 표시하는 ‘석차’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중학교는 지금도 석차 표기 말고는 수·우·미·양·가의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 표기 형식이 A·B·C·D·E로 바뀌는 것 말고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절대평가의 교육적 취지를 살리려면 중·고교에 동시에 도입해야지 고교에만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절대평가의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대입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불이익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우선 외고에서 A를 받은 학생과 일반고에서 A를 받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를 전면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9등급제에서 사라졌던 특목고·자사고 프리미엄이 다시 부각돼 고입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진의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