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외국인유학생 관리 ‘낙제점’

외국인 유학생 수

교과부, 학칙위반·비공인유학원 연계 등 18곳 시정명령

외국인 유학생들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국내 18개 대학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리실·법무부 등과 함께 지난해 연말부터 올 1월까지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8개 대학 전체에서 학생·학사 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간 유학생 중도탈락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학생관리 시정 대학’이 1곳, 출결·성적 등 학칙을 위반하거나 체류변동신고(불법 아르바이트 적발 등)가 미흡한 ‘학사운영 시정대학’들이 10곳이었다. 또 조사대상 전부인 18곳이 비공인 유학원과 연계해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 기준(3급)에 미달하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보관해 부당처우하는 등 교과부가 마련한 ‘표준업무 처리요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한 학생관리 시정대상 대학 1곳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을 요청하고, 학사운영 시정대상 대학과 표준업무처리요령 미준수 대학 18곳은 시정명령·개선계획을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개선이 미흡한 곳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제한하고 학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 3760명에서 2003년 처음으로 1만명대를 넘어선 뒤 2008년 6만4000여명, 2009년 7만5000여명, 2010년 8만3000여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각 대학이 재정을 확충하려고 정원외 선발이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을 벌인 결과로,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입학 승인, 중도탈락,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생겨나 한국 유학의 이미지 저하로 이어졌다 보고 있다.

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나임윤경 교수는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입학한 뒤에는 종교적·문화적 관습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도 일방적 규제·통제 이전에 대학 내 다른 문화권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