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영리기관에 위탁…‘학원화’ 우려

수학 서술형 대폭 늘리고 영어는 EBS 활용
“문제풀이교육 강화·교육비 부당 가중” 비판

사교육업체 등 영리기관의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계 안팎에선 공교육 공간인 학교를 사교육 시장에 내줘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2~3년 동안 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을 보면, 사교육과 견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학원 등 민간 영리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리기관의 방과후 학교 참여는 2008년 교과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처로 허용됐지만, 서울·부산·대구·울산 교육청을 뺀 12개 시·도 교육청에선 여전히 이를 제한하고 있다. 2008년 영리기관 위탁을 허용한 일부 지역에선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 전·현직 교장과 시·도 교육위원 등이 교육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과부 방안에 대해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들어오면 입시 위주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의인성 교육이 아니라 문제풀이 교육이 강화돼 학생들의 학습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도 “수업료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라는 측면에서 방과후 학교는 지금도 사교육의 범주에 든다”며 “사교육업체가 학교에 들어오면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고액화해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학교는 급속히 학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석래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은 “방과후 학교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가이드라인을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감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그동안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학교육을 계산 위주에서 흥미 위주로 바꾸고, <교육방송>(EBS)이 제공하는 ‘EBSe 프로그램’을 여름방학부터 시범 활용해 방과후 영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리랑티브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영어방송 아카데미’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5월까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