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공모제 산파 이주호의 ‘변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원때 법안 발의…교총 반발로 청와대서 나온뒤 소신 버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원칙과 소신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산파 구실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주호(사진)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5년 10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실시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장관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교원이라도 학교운영에 능력이 있는 자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이 장관은 또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의원 시절인 2006년 11월 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초빙제는 여전히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장 중임 이후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썼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 장관의 태도가 달라진 데는 그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서 4개월 만에 물러난 일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008년 2월 교육과학문화수석이 된 뒤 내부형을 포함한 교장공모제를 추진했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자 그해 6월 물러났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계의 보수세력이 이 수석을 콕 집어 교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 장관으로선 교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장관은 2009년 1월 교과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그해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전체 공모제 학교의 15%로 제한하는 등 과거와는 상반된 정책을 펴왔다.

진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