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직선교육감 ‘무시전략’

협의회 건의사항 5개중 4개꼴 안받아들여

지난해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낸 건의사항 가운데 수용된 것은 5개에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2010 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 목록’을 보면, 지난해 7월 취임한 직선 교육감들은 12월까지 회의를 모두 4차례 열어 18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했지만 교과부가 수용한 것은 4건(22%)에 불과했다. 이는 직선 교육감 출범 이전에 열린 3차례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 7건 가운데 4건(57%)이 수용된 것에 견주어 크게 낮은 비율이다.

교과부가 수용한 건의사항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운영방법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방법 개선 △사립유치원 교육 역량 제고 사업 등이었다. 그러나 애초 수용하겠다고 밝힌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방법의 자율성을 확대해달라’는 교육감들의 요구와 달리, 지난 22일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교원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방법은 ‘정량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한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전체 건의사항 가운데 ‘미수용’(3건) 또는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장기검토’(7건) 의견이 절반을 차지해 지방 교육의 수장들이 모인 교육감협의회가 점점 무력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과부가 미수용으로 결론을 낸 3건은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 방안 △자율형 공립고 지정 정책 확대 추진 △교원정원 배분방식 전환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등 진보 교육감들이 내걸었던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만해도 교과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이양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급변한 교과부의 태도는 진보 교육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