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들 “교육자치 침해 말라”

제동거는 교과부에 항의성명
“교원평가 방안 존중해달라”

전국 ‘진보 교육감’들이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고교 평준화, 교장공모제 등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과 지방교육 자치권을 보장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곽노현(서울)·김상곤(경기)·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6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과부가 시행한 교원평가로 지난 한 해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어왔고, 이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맞는 교원 능력 개발 방안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와의 논의 및 용역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그런데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학생 인권과 고교 입학전형(평준화), 교장공모제 등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주길 바라며,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을 전담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뤄지도록 교과부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해 교원평가 시행 근거와 방법 등을 담았으며, 개정된 규정은 이번 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과 달리 동료 평가를 폐지하거나 서술형 평가만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과부가 서둘러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지난 1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직후, 경기·강원 지역의 평준화 지정 요청을 거부한 교과부의 조처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