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학재단 ‘멋대로 퍼주기’

지자체 장학재단 ‘멋대로 퍼주기’

145곳 감사…일부서 공무원 자녀에 돈주고 교사연수비 써

국민이 낸 세금 귀한 줄 모르고…

감사원은 6일 ‘145개 지방자체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일부 장학재단이 공정한 장학생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반강제로 모집하거나 장학기금을 교사들의 해외연수비, 격려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 10월 광주광역시 북구는 구의회 의장, 부의장, 전 북구청장 등 6명한테서 그들의 자녀 등 6명을 북구가 설립·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북구는 장학생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6명 모두 장학생으로 뽑아 1인당 150만원씩을 줬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으로 2009년에 9일 동안 캐나다를 방문한 전북도의회 의원 3명은 이틀만 해외연수 중인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으로 보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거를 의식한 상당수 지자체장이 치적 쌓기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충남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2005년 이후 장학재단에 총 344억원(예천군 55억원)을 출연했다”고 말했다. 138개 지자체가 운영중인 145개 장학재단은 2009년 말까지 모두 6167억원을 출연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