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바꿨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난이도 중2~고1

[통합논술 세미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4. 정보통신혁명과 탈산업사회

■ 책소개

“경제학의 95%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나머지 5%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논리는 쉬운 말로 설명 가능하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시중에 경제학 서적은 널려 있다. 한데 대부분 수험서다. 나머지 약간은 전문가용이다. 이에 비해 <…23가지>는 쉽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수준은 상당하다. 마르크스의 계획경제 논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왜 인플레이션 억제에 목을 매는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 책은 복잡해 보이는 경제 문제가 고난도의 경제학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범한 상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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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질

1997년 구제금융 사태로 퇴출된 은행의 은행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인터넷과 세탁기 가운데 어떤 게 세상을 더 바꿨을까? 사람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 혁명이 세상을 뒤집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1940년대 미국 농촌전력화사업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세탁기와 전기다리미의 등장으로 17㎏ 무게의 빨래 세탁 시간은 4시간에서 41분으로 줄었고 다리미질도 4시간30분에서 1시간45분이나 감소했다.

가사노동 감소→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여성의 사회 지위 상승→남아선호 사상 약화→여성에 대한 교육투자 증가→여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의 선순환이 생겼다. 여성 경제활동으로 자녀 양육 기회비용이 높아지자 자녀 수가 줄었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를 흔들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고 하지만 아직 “말만 떠들썩하고 정작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는 지적했다.

이런데도 일부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보통신 기술혁명으로 이제는 구닥다리 제조업은 필요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탈산업화 사회’의 시대가 왔다고 믿게 됐다.

이런 믿음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더욱 강고해졌다. 정보통신 혁명으로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 자본과 노동, 상품의 이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자본주의 경제가 더 효율성 있어지고 안정화된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더욱더 불안정해졌다. 2차 세계대전 뒤부터 1970년대까지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러시아·멕시코·타이·아르헨티나 등은 물론 미국까지 금융위기에 휩싸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가 전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20%나 됐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35%로 치솟았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단기 고용 비중이 높아졌다. 고용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해도 일의 성격과 강도가 더 빈번하고 심한 변화를 겪었다. 복지예산 삭감으로 실직 확률이 객관적으로 높아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심해졌다.

이 모든 건 신자유주의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신자유주의자들은 0%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안정의 척도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유지해야 한다고 세계를 설득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복지재정 탓이라고 공격했다. 상당수 부유한 국가에 들어선 신자유주의 정권은 긴축 정책을 폈고 복지국가를 해체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는 낮은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자본이동,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미사여구로 표현되는 높은 고용 불안정성 등이 특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조하는 건 금융자산 수익은 대부분 명목상 고정되어 있어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기 때문이다. 금융 자산은 물적·인적 자산보다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 다른 자산보다 이윤이 더 높다. 금융 자산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자본 이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 금융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고용·해고를 쉽게 하면 기업 구조조정이 용이해져 보기 좋은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지고, 기업 매각이 원활해져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으로 흥했다 금융으로 망한 아이슬란드·아일랜드

금융 중시 정책은 한동안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인구 30만명인 아이슬란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금융 산업 민영화·자유화 추진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아이슬란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영 은행들과 투자 기금을 민영화하고 가장 기본적인 금융규제인 지급준비율 제도도 없앴다. 아이슬란드는 2007년에 노르웨이·룩셈부르크·스위스·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잘사는 나라가 됐다. 2007년 아이슬란드의 은행 자산은 같은 해 국내총생산의 1000%나 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이 모두 파산해 경제는 폐허가 됐다. 2009년 10월 세계화의 상징 맥도날드가 아이슬란드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해 세계화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아이슬란드처럼 금융산업 민영화·자유화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아일랜드는 2007년 은행 자산이 국내총생산의 900%에 이르렀고 2008년 금융위기의 나락에 빠졌다. 아랍의 금융 중심지 두바이는 2009년 11월 최대 국영기업 집단인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을 선언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미국 금융위기다. 미국은 1933년에 만든 글래스스티걸법을 1999년에 폐지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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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질

232년 된 은행을 파산시킨 28살 직원

닉 리슨

1995년 232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베어링스은행이 갑자기 파산했다. 겨우 28살 먹은 단 한명의 직원 때문이었다.

이 은행 싱가포르 주재 직원이던 닉 리슨(사진)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손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1993년에는 싱가포르 지점 연 수익의 20%를 혼자 벌었다. 리슨은 스타가 됐고 수백만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그는 1995년 일본 닛케이주가지수 선물에 도박을 걸었다가 그해 1월 고베 지진과 미국의 금리정책 변경으로 14억달러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 베어링스은행은 단돈 1달러에 아이엔지(ING)그룹에 팔렸다. 리슨은 10년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뒤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강사로 나서 많은 강연료를 받았다고 한다. 리슨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1998년 1조2500억달러의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던 거대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LTCM)가 러시아 금융위기로 무너졌다. 이 회사 이사회에는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과 마이런 숄스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파생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노벨상을 받았다.

숄스는 1999년에 PGAM이라는 또다른 헤지펀드를 설립했으나 파산했다. 머튼이 최고과학책임자로 일했던 트린섬 그룹도 2009년 1월 망했다.

자산가격결정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마저 금융 시장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은 늘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만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옛날에는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면 은행은 집을 담보로 일정 기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금융혁신으로 주택담보상품을 수천개 엮어 만든 주택담보부증권(MBS)이 등장했다. 많게는 150개의 주택담보부증권을 묶어 부채담보부증권(CDO)이라는 상품이 나왔다. 이를 담보로 한 시디오-제곱, 시디오와 시디오-제곱을 합쳐 시디오-세제곱 등을 개발했다. 시디오 부도를 대비한 또다른 금융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도 나왔다.

그러나 아무리 천재적 금융상품이라도 수익이 날지 말지는 최초 담보 대출을 받았던 그 누군가의 대출 융자금 상환 여부에 달려 있다. 결국 금융혁신이란 실물 자산이라는 기초 위에 금융 자산이라는 빌딩을 끝없이 높게 쌓아 올려 전체 건물이 흔들리는 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미국 보험회사 에이아이지(AIG)가 파산하기 6개월 전인 2008년 초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조 카사노는 “신용부도스와프 거래에서는 1달러라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자신했다. 에이아이지는 본업인 보험 사업이 아니라 신용부도스와프에서 기록한 4410억달러의 손실 때문에 파산했다.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파생금융상품을 ‘대량 금융 살상 무기’라 불렀던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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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질

미국은 환율전쟁의 ‘달인’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 환율전쟁을 벌였다.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국은 1985년에도 일본과 환율전쟁을 벌였다. 그해 9월 미국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을 모아놓고 달러 강세, 엔 약세 기조를 달러 약세, 엔 강세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에 따라, 당시 1달러당 240엔 안팎이던 엔의 가치는 그 다음날부터 급등해 2년 반 동안 120엔대까지 올랐다. 현재는 1달러당 85엔 안팎이다. 플라자 합의 뒤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다.

미국이 환율전쟁을 자꾸 벌이는 건 막대한 무역적자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과거에는 일본, 지금은 중국의 환율조작 탓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우주항공·정보기술(IT)·의약 및 생명공학 등 일부 분야를 빼놓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미국 켄터키주 제너럴모터스 공장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적힌 팻말을 옆에 두고 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AP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표국인 미국과 영국 모두 무역적자가 엄청나다. 이는 두 나라가 금융과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는 1990년대 들어 더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금융 자회사인 GMAC를 키웠다. GMAC는 자동차 구매에 따른 금융업무라는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시작했고 2004년에는 지엠 수익의 80%가 GMAC에서 나왔다.

그러나 값싸고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니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했고 미국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지엠뿐만 아니다. 2003년 제너럴일렉트릭(GE)그룹 이윤의 45%는 GE캐피털에서 나왔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동차 회사인 포드그룹의 모든 이윤은 포드파이낸스가 벌었다.

왜 이럴까? 일단 제조업처럼 골치 아픈 다른 산업보다 금융업이 돈 벌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을 무시하는 탈산업화 현상은 국제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보다 수출이 어렵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쉽지 않다. 세계 어느 곳으로든 운송이 가능한 제조업 제품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소비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사고파는 게 가능해 원천적으로 교역 가능성이 낮다.

한 나라의 산업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다른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90년 이후 지식 기반 서비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탈산업화 현상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를 메웠다. 그러나 지식 기반 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영국조차 거기에서 얻는 국제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의 4%에 미치지 못해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 적자를 간신히 메운다.

미국도 지식 기반 서비스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제 수지 흑자액이 국내총생산의 1% 미만이다. 국내총생산의 4%에 이르는 제조업 무역적자를 메우기에는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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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1. 금융 자산은 다른 곳으로 옮겨 재배치되는 데 몇 초, 길어야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엄청난 유동성을 갖는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걸 싫어하고 단기간에 이익을 챙기려는 속성이 있다. 이 때문에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은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시장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에서 토빈은 금융 이동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토빈세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당신의 생각을 쓰시오. (600자)

2. 중국의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주장했다. 노자의 견해와 신자유주의 국가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써 보시오. 아래 글을 참고하시오. (800자)

(1)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며(小國寡民) 편리한 기계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은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는다. 배와 수레가 있지만 탈 일이 없고 무기가 있지만 쓸 일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결승문자를 사용하게 하고 지금 먹던 음식을 달게 먹고, 입던 옷을 좋게 여기며, 살던 곳을 편안히 여기고 각자의 풍속을 즐기게 한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울고 개 짓는 소리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할 일이 없다. (노자 <도덕경> 80장)

(2)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취임사에서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가 보호자이고 시민이 피보호자임을 전제하는 가부장적 표현으로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자유인의 신념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적 목적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을 쓰시오. (16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