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살’ 모든 가정에 월20만원 지원

내년부터…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 똑같이

내년부터 만 5살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교육비가 지원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과정도 ‘만 5살 공통과정’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살 공통과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살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어린이(2006년생)를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소득수준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으로 돼 있는 유치원비·보육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현재 만 5살 어린이 1명당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밝힌 지원 규모는 ‘의무교육 확대’라고 보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집계한 실제 유치원 수업료(2010년 기준)는 국공립이 월평균 5만9000원, 사립이 31만3000원이다. 게다가 수업료에 교재비와 급식비, 입학금, 교재교구비 등을 모두 합한 만 5살 아동 1명당 표준교육비(2011년 기준)는 사립 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월 31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를 표준교육비의 2배 수준까지 받는 곳도 있지만, 모든 유치원비를 정부가 100% 다 부담하기는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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