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전교조 ‘어린이날 행사비’ 마찰

교육청, 작년 고용부 시정명령 탓 지원끊어
공동주최 합의하고도 올 예산 편성 ‘또 0원’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 부산지부가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991년부터 해마다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열고 있다. 해마다 1만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부산의 대표적인 어린이날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는 을숙도 수자원공사 앞마당과 범일초등학교, 사상구 삼락강변공원, 부산교대 등 4곳에서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공연 등을 연다.

시교육청은 2002년부터 이 행사에 예산을 지원했으나 지난해는 1300만원을 책정하고도 집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행사에 시교육청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와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단체교섭 개정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공동 주관 문구를 넣어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비켜 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도 사실상 예산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에 편성했는데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안을 개정한 것은 10월이어서 예산 반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노조는 다른 용도로 책정된 예산의 일부를 어린이날 행사비로 전용하거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1300만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하면 자칫 실무자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고, 다른 교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등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공동으로 여는 13곳의 시민사회정당단체들은 “시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돈을 마구 뿌려대면서 1년에 한번뿐인 어린이날 행사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었고, 행정절차를 따르다 보니 2년 연속 예산 지원이 안 된 것이지 일부러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어린이날 행사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