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 ‘서울대와 전면전’ 배경과 전망

당정이 서울대에 2008학년도(현재 고1학년생부터적용) 입시 기본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시정을 거부하면 행ㆍ재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방침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논술고사 비중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놔 학부모 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도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평가해왔던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 돼버렸다.

아울러 지난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내신, 즉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초 중간고사에서 고1년생들이 반발하자 슬며시 "내신이 전부는 아니다"며 한발 빼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비난을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 당정이 문제삼은 것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입시안이 당초 내신 위주 전형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동떨어진다는 것. 수능 성적을 등급화하고 내신성적 산정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주요 전형 자료로 삼도록 함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국립' 서울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즉, 내신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서울대 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아니냐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신 실질반영률 등은 두고 봐야 하지만 논술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자체가 공교육 살리기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관심은 서울대가 시행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냐 아니냐'에 쏠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는 내신 중심으로 치러져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도 겨냥했다.

이처럼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 계획을 밝힘으로써 지난달 말 전형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도 대부분 논술고사 확대 실시나 도입을 기정사실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 청와대, 당정, 교육혁신위의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아울러 이들 대학의 전형계획이 참여정부 의도와는 달리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의 주장도 당정의 `결단'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나쁜 뉴스'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성을 망각한 채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 것.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울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서울대의 시도를) 초등 진압하는 게 타당하다"고 높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극심한 고교등급제 논란이 벌어지자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5월 말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교수를 몇백명씩 동원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불 법제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입법기관이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4월 고교 중간고사 때 고1년생들이 학습부담이 늘어나고 지나친 석차 경쟁으로 교우 관계조차 멀어진다며 사상 처음으로 거리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신은 전형자료의 하나일 뿐 입시의 전부가 아니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새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전형요강이 마련되지 않아 무조건 1등급을 받거나모든 과목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 이어 서울대가 내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시모집에서 통합형 논술고사의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내놓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비슷한 내용의 서울 주요 사립대 전형안에 대해서도 전형유형과 방법이 다양화됐다고 분석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라거나 `여전히 특목고생 등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이 고1년생들의 새로운 학생부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신비중을 높일 것"이라고만 강조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저 대책으로 틀어막고 또다른 문제가 터지면 또하나의 대책을 내놓는 미봉식의 대처가 이른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오는 `풍선효과'만 가져온 셈.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 3불(不) 원칙 법제화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입전형기본계획'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제시돼있고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수 있게 돼 있다.

또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본고사 금지 규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능과 논술고사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생 선발 금지 등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상태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시정명 령에도 불응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상 불이익을 주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해당 학생 입학을 무효로 하고, 대학 책임자는 1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용되지 않는 본고사'와 `허용되는 논술고사'의 선을 긋는 작업도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고사냐, 아니냐를 명확하게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규정을 하면 또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울대에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 내신 반영률을 대폭 높여달라고 요청해 다른 대학에도 파급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이 `3불 원칙' 폐지 등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당정이 내린 결론이 교육당국과 대학 간 본격적인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