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6일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내용으로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대해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 즉 내신이 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든 본고사든 교육의 중심을`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다시 내보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 위주의전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가 실시하려 하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인 지 여부는 나중에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이미 본고사로 받아들이고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차관보는 따라서 "서울대가 큰 틀의 방향만 밝힌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강조했다.
아울러 특기자 전형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지적에 대해서도 "비율을 줄이기 보다 특기자 전형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고교등급제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서차관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한 뒤 도저히 입학전형 계획이 새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고교교육이 파행되거나 공교육이 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며 일정한 책무성이 전제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