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쫓겨 ‘예산 돌려막기’ 몸살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생들이 30일 밤 대학본부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법 날치기로 정부지원 못받아 단과대·연구소등 예산 삭감
기성회비 일부 전용 논란도…학생들 총장실서 점거 농성

서울대 법인화법 탓에 서울대의 각 단과대학과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예산 일괄 삭감 등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말 여당만으로 법안을 급히 통과시키다 보니 정부가 부담해야 할 법인화 전환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서울대 쪽이 자체 예산을 줄여 법인화 비용 마련에 나선 탓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10년 동안 발전기금에서 지원받아온 한국학장기기초사업연구비 10억원을 올해 전액 삭감당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박물관도 올해 예산이 줄었다. 박물관 관계자는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올해엔 한푼도 없다”며 “해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도 줄어드는데 올해는 법인화로 자체 예산마저 줄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대 중앙전산원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년부터 당장 필요한 행정 시스템 구축 비용 때문에 노후한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의 교체 작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중앙전산원 관계자는 “법인화와 무관하게 노후한 시스템의 교체와 보안 강화 등에 3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방치하면) 전산망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각 단과대학의 예산도 지난해에 견줘 10% 안팎이 깎였다. 사회과학대 관계자는 “각 단과대학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깎았기 때문에 단과대학마다 각 사업항목이나 지출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본부 쪽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통과된 법인화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남익현 기획처장은 “추경예산 요청도 생각했지만 구제역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대 쪽은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성회비 회계의 일부를 법인화 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기성회비 회계 예산은 올해 2695억원으로 지난해 규모(2524억원)에 견줘 171억원 증가했다. 서울대는 기성회비 회계 예산 증가분 가운데 126억원을 법인화 설립 추진 예산으로 배정했다. 또 지난해 예산에는 없던 공공요금 및 현안업무 등 지원에 99억원이 별도로 책정돼 있어 법인 설립 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최갑수 교수(서양사학)는 “기성회비를 법인설립준비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성회비 사용 규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재학생 1810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어 찬성 1715표, 반대 69표, 기권 26표로 ‘법인설립준비위 해체안’을 통과시켰다. 비상총회를 마친 학생 300여명은 밤 11시15분께 총장실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김훈녕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은 “대학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서울대 법인화 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총장실 점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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