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대학교육 지원 OECD 꼴찌권

국공립 재학생수·재원 적고
GDP중 고등교육투자 0.6%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국·공립대와 ‘정부 의존형’(정부가 대학 재정의 50% 이상 지원) 사립대에 다니는 재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재원 비율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비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 몫으로 넘겨졌다.

<한겨레>가 8일 ‘2010 오이시디 교육지표’를 분석한 결과, 2007~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공립대(대학원 석사과정 포함)의 전일제 등록 학생 비율은 22%에 불과해 자료를 제출한 오이시디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덴마크와 그리스, 노르웨이, 캐나다 등 14개국은 국·공립대와 정부 의존형 사립대 재학생이 100%였고, 한국과 일본(25%)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50% 이상이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도 한국은 20.7%에 불과해 자료를 제출한 26개국 가운데 칠레(14.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벨기에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의 공교육비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오이시디 평균은 69.1%였다. 반면 한국은 등록금 등 가계 지출로 부담하는 대학 공교육비 비율이 52.8%로 역시 칠레(79.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09년 기준으로 연평균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도 가계 지출 부담은 34.2%에 불과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 비율도 0.6%에 그쳐, 자료를 제출한 28개국 가운데 칠레(0.3%)와 일본(0.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오이시디 평균은 1%였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9%로 오이시디 평균(0.5%)의 4배 수준이었다.

정부가 대학생 1명당 지출하는 비용도 2012달러(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로 자료를 제출한 24개국 가운데 역시 칠레(838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오이시디 평균(8467달러)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의 방만하고 폐쇄적인 재정 운영 문제의 뿌리는 다른 오이시디 국가와 달리 한국 정부가 재정 지원과 함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사립대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책임지는 대학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