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떼내 땅투기…주식투자로 손실도

사립대 본질 벗어난 사용처
등록금 떼내 땅투기…주식투자로 손실도
2009년 건축투자 1조2천억 재단 부담은 1366억 불과
11개 대학 펀드투자로 지난해 124억원 날려

사립대들이 학생들에게서 받은 등록금의 상당액을 교육의 본질과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매입, 건축과 같은 학교 외형을 늘리는 자산적 지출과 손실 위험이 큰 주식펀드 투자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반값 등록금’ 논의를 계기로 과도한 적립금을 쌓는 관행과 함께 방만한 씀씀이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허투루 쓰이는 등록금 13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009년 전국 사립대 교비회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토지·건물 매입과 공사에 쓴 돈이 1조266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9년 전체 사립대 예산의 약 10분의 1로, 대학에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다. 게다가 이 중 법인이 부담하는 자산전입금은 1366억원에 불과했다.

또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공개한 2009년 사립대 누적적립금 현황을 보면, 건축적립금이 전체 적립금의 46%(3조2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2006~2009년 장학적립금과 연구적립금이 각각 1.2%, 0.7% 증가하는 사이, 건축적립금은 2.1%로 가장 많이 늘었다.

사립대들이 적립금으로 주식 등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 정기예금 등 안정성 위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던 적립금의 주식투자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08년부터 가능해졌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150개 사립대의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24개 대학 중 11개 대학에서 124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학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결산부터 투자한 유가증권의 평가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공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재학생 수 1만명 이상 서울지역 사립대 21곳의 2010년 결산 내역을 보면 11개 대학만이 이를 공개했다. 공개한 11개 대학 중 서강대, 성신여대, 중앙대는 주식투자로 각각 12억, 22억, 53억을 손해봤다고 밝혔다.

횡령 등으로 새나가는 돈도 적지 않다. 교과부 감사 결과, 2005년부터 5년간 교비회계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해 발생한 손실액은 45개 대학 2765억원으로, 대학당 평균 손실액은 61억원이다.

■ 통제받지 않는 사립대 설립 이래 지난 2009년까지 한 번도 교과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78곳(49.8%)에 이른다. 처벌도 약해, 2007년부터 2년간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부정이 적발돼 신분상 조치를 내린 2097명 중 134명(6.4%)만 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경고·주의에 그쳤다.

또 사립대는 감사로부터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 추천 과정에서 학교 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힘들다. 실제 각 대학 누리집에 공개된 120개 사립대의 2009년 내부감사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 1건 이상인 대학은 22곳(18.3%)에 불과했다. 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사립대 법인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사립대 138개 학교법인 중 90곳(65.2%)에서 설립자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이사장·총장·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족벌 세습’도 대학 운영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학교법인 해산시 설립자 등 학교 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잔여재산 30% 내 지급 △개방형 이사제 폐지 △대학 평의원회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독단적인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