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등록금 서로 ‘네탓’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의 반값 등록금 실행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교과위서 책임론 공방
이달 법안들 일괄상정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1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출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고액 등록금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석 앞에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엠비(MB)는 약속을 지켜라’는 문구를 붙였고, 이에 항의하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회 뒤 속개한 오후 회의에서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았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던 2005년 5월27일 ‘국립대도 서서히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세금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재선 이상 의원 선배들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공세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주호 장관을 향해 `고액 등록금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등록금 총 규모가 14조원이고, 반이면 7조원이다. 지난해 4대강 예산에 부대사업까지 30조원 투입됐다. 이런 삽질 예산에 들어가는 걸 등록금에, 고등교육 질 높이는 데 쓰자는데 왜 여기 쓰는 건 아깝고 다른 데 쓰느냐.”고 따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38배 늘었고, 대학생들 등록금 등으로 850명 자살했다. 왜 이 지경이 됐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6월 국회 중에 일괄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반값등록금에 관한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모아서 논의하자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교과위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교과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공청회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상임위 내에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금 해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