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하위 15% 국공립대 정원 감축”

대학 구조조정안 밝혀…“부실 사립대 재정지원 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위 15%의 국공립대 정원을 줄이고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들의 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며 “사립대에 대해선 훨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대도 정원 감축 정도의 고통은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15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부실대학 지원 제외는 등록금과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부실 대학을 지원하느냐’는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런 방침은 국공립대 등록 학생이 22%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 사립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고등교육 현실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은 “한국은 교육을 비롯해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지방 거점대는 소외되고 있다”며 “고등교육 경쟁력은 강화해야 하지만, 정원 감축이 이와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제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도권 소재 상위권 대학에 집중됐던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13개 부실 사립대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26억6000만원으로 학교 1곳당 평균 9억7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주요 사립대 27곳에 대해 같은 기간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3331억여원으로 학교 1곳당 평균 123억3800여만원이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