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후원 교사·공무원 추가수사 중단하라”

노조, 정권 개입 의혹 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검찰이 민주노동당 후원과 관련해 교원과 공무원 1500여명을 부당하게 추가 수사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17일 민주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3일부터 전국 지방 검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며 시·도교육청 등에 교원과 공무원 1500여명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는 수사의뢰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검찰은 불법 기획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압수한 증거를 정당 후원 관련 수사로 확대하는 별건수사이며, 먼지떨이·마구잡이식 수사”라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은 실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검찰이 기껏해야 20만~30만원짜리 소액 후원금에 사활을 거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라고 밝혔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전교조가 대정부 집중 투쟁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날 검찰청의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볼 때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2심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대규모로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정권 차원의 개입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 267명을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당원 가입 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하고 후원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만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