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대학교육에 재정지원 확대해야”

사회정책보고서 교육분야
공공부문 분담률 21%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이시디가 20일 공개한 ‘오이시디 사회정책보고서 교육분야’를 보면, 지난해 공개된 ‘2010 오이시디 교육지표’에서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던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뒤늦게 자료를 제출한 칠레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3위로 조정됐다.

또 보고서는 2007년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 비율이 20.7%에 불과해 2000년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오이시디 평균(69%)에도 못 미쳤으며,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장학금 비율도 공교육비의 4.4%에 불과해 오이시디 평균(11.4%)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학자금 대출 비율(5.7%)도 오이시디 평균(8.8%)보다 낮았다.

이번 보고서는 오이시디 창설 50돌 기념행사로 개최되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앙헬 구리아 오이시디 사무총장이 2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이시디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졸업 후 상환 조건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잘 설계하고,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보완해야 하며, 학비에 대한 세금 공제보다는 수입 정도에 따른 장학금 제공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대학 입시를 두고도 “치열한 입학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창의력과 독창력이 희생되고 있다”며 “기술고교도 본래 의도와 달리 학생의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71.1%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피사(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성적이 탁월하고 대학교육 수준이 높은 반면 대졸자는 취업난이 심각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평등과 사회통합, 출산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