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구조 개선위’ 추진

부실사립대 퇴출·국공립대 통폐합 등 구조조정 본격 나설듯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 국공립대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담당할 ‘대학구조 개선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사립대 퇴출을 위해 2009년 만들었던 대학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을 국공립대 구조조정으로까지 확대해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반값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과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과 대학 구조조정은 병행해야 할 문제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확인된 만큼, 위원회 조직을 빨리 만들어 대학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 개선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안에는 대학구조 개선위원회를 교과부 산하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이 법안은 사립대 쪽에 퇴출 경로를 마련해준다며 학교 잔여재산의 일부를 재단 설립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관계자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 대학구조 개선위원회는 구조조정 관련 자문위원회에서 법적인 기구로 위상이 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