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수 과잉? 착시였다

인구대비 미국의 절반 수준
대학 1곳당 정원은 2배 넘어
개혁 핵심은 교육여건 돼야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15일 ‘반값 등록금’의 재원을 대학에 지원하기에 앞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실 대학을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이처럼 지나치게 많은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대학 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의 ‘2010년 교육통계’를 보면 미국의 대학 수는 495곳으로 인구 1만명당 0.146곳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345곳(2010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0.072곳이다. 1만명당 0.099곳인 일본에 견줘도 적다.

대학 수는 적지만 대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다. 인구 1만명당 미국은 502명이 대학생이지만 우리나라는 615명이나 된다. 일본(241명)보다는 2.5배가 많다. 실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1곳당 평균 정원은 8554명으로 일본(2467명), 미국(344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수의 감축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고등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최근 구조조정 전망치(<고등교육 미래 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2011년 5월)를 보면 2030년 적정 대학 수는 지금보다 90곳이 줄어든 255곳이다.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0년 인구 1만명당 대학 수를 계산하면 0.052곳으로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다 정원이 2만명 이상인 거대 대학들이 많아, 마치 대학 수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부른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퇴출을 통한 대학 수의 감축이 아니라 적정한 대학 수를 유지하면서 전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