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정원감축·통폐합 통해 구조조정”

홍승용 구조개혁위원장 첫회의 주재
“연말엔 집행할 수 있는 뭔가 나올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만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홍승용 위원장은 5일 “국공립대 구조개혁은 정원 감축과 통폐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개혁위의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이면 고교 졸업자와 대입 정원이 같아지는 등 ‘인구 감소 쓰나미’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출신의 이현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객원교수가 국공립대 분과위원장으로, 박승철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가 사립대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홍 위원장은 “국공립대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개혁할 분이 필요했고, 사립대는 구조개혁 실전을 많이 경험한 분이 필요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오는 8일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1박2일 워크숍을 열고, 19일 두번째 회의를 연 뒤 매주 1회 정도 회의를 여는 등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이달 안에 의제 설정을 끝내고, 그다음부터 매달 하나씩의 안건을 논의해 연말에는 집행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이 밝힌 국공립대 구조개혁 방침은 국공립대 등록 학생 비율이 22%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사립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고등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장기적으로 국공립대 비율을 늘려 적은 비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개혁위는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