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제 중2부터 폐지·축소

시교육청 “고교 서열화 막고 선택권도 일부 보장”
선지원-근거리 균형배정 3개안 발표…연말 확정

2010학년도부터 시행된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가 지금의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축소되거나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고교선택제 수정안인 ‘선지원-근거리 균형배정제’ 실시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 연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균형배정제는 서울지역 전체 일반계고 가운데 2곳을 선택할 수 있는 1단계 단일학교군(20% 배정), 거주지 학군에서만 2곳을 선택할 수 있는 2단계 일반학교군(40% 배정),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 학교 가운데 한 곳에 강제 배정하는 3단계 통합학교군(40%)으로 돼 있는 고교선택제에서 1단계와 3단계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2단계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론 수렴을 위해 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정원에 견줘 해당 학군의 학생이 부족하거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부학군(60~70% 배정)과 강남학군(20% 배정) 학교 가운데 1단계에서 2곳의 선지원 기회를 주고, 2단계에선 거주지 학군 안에서 근거리 배정하는 방법이다.

2안은 1안의 1단계 선지원 대상에서 강남학군을 제외한 안으로, 2안으로 결정되면 사실상 고교선택제 시행 이전의 배정방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수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한 김학한 서울 월계고 교사는 “2안이 균형배정제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지만, 이전 제도로의 단순 회귀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고교선택제 시행 이전과 달리 이미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교 등에 30%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단순 회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안은 1단계에서 거주지 학군을 뺀 서울 전역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에서 중부학군을 대상으로 2곳을 선지원하게 한 뒤 3단계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근거리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김 교사는 “현행 고교선택제 1단계 선택 대상에서 거주지 학군만 제외한 것”이라며 “거주지 학군 내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방지하면서, 선택권도 어느 정도 보장한 과도기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이 수정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선택제가 선호-비선호 학교 사이의 성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이 선호도 상위 30개 고교에 입학한 비율은 올해 9.71%로 고교선택제 시행 전인 2009년(9.39%)보다 늘어난 반면, 선호도가 낮은 30개 고교에 입학한 비율은 올해 6.82%로 2009년(10.25%)에 견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중학교 내신 하위 20% 학생들은 올해 선호도 하위 30개 고교에 22.1%가 입학해, 2009년(15.08%)보다 1.5배 늘었다.

연구에 참여한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학)는 “학교의 서열화가 심해져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이 극심했고, 특히 성적 하위 20%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40%를 넘는 학교까지 생기면서 현장 교육력이 떨어지고 교사들이 학생 통제에만 골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