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때 11명중 10명 보수인사로 비리재단쪽 연달아 정이사 선임해

사분위원 구성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7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원외투쟁에 나선 한나라당과 로스쿨 도입 입법을 원하던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과정에서 도입됐다.

같은 해 12월 출범한 1기 사분위는 보수와 진보 인사가 6 대 5 정도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보수 인사가 속속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조선대와 세종대, 상지대, 광운대, 동덕여대 등에 비리재단 쪽 추천 인사들이 연이어 정이사로 선임됐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법원장(5명), 국회(3명), 대통령(3명)이 추천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월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된 강훈 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역시 대통령 추천인 정재량 위원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채택 학교 명단 공개’ 운동을 주도했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한 김성영 위원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학수호 범국민운동본부’ 초대 본부장을 맡아, 대형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법 개정 반대시위를 벌였다. 11명의 위원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는 김형태 위원 1명뿐이다.

지난 2월 2년 임기를 마친 고영주 전 위원은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이다.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을 맡아 ‘반전교조’ 운동을 이끌었다.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임기를 마친 이우근 전 사분위원장은 보수 인사인 서경석 목사와 함께 ‘기독교 사회책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법에도 없는 ‘종전이사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보장한 ‘강민구 원칙’을 만든 강민구 전 위원은, 상지대와 같은 재단인 상지영서대 한 교수의 양심선언을 통해 상지대 옛 재단 쪽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