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자료로 줄세우기 대학평가 부당”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 반발
“1년 취업률 등 내세워…지방대 현실 고려 안해”
학생들 피해 우려…공시지표 활용 문제 지적도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곳을 포함한 43곳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당장 올해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사립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을 위해 모두 9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수입 중 교육비로 쓰이는 비율) △학자금 대출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 8개의 지표를 적용했고, 전문대는 여기에 산학협력수익률을 추가했다. 특히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절대지표로 정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절대지표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면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경우 신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의 30~70%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경남의 ㄱ대 기획처장은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이 2.6% 상승했는데, 우리는 3% 올랐다”며 “하지만 단기 미봉책을 써서 갑자기 10%씩 올린 대학이 있어 우리 대학이 밀린 것인데, 1년 동안의 취업률로 평가할 게 아니라 적어도 3~4년의 추이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과부가 전체 대학의 15%인 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10%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평가하고 나머지 5%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했지만, 여전히 지방대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강원도의 ㄱ대 대외협력처장은 “서울이야 편입이 많아서 재학생 충원율 100%를 쉽게 넘기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표되면,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과부가 퇴출 대상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일시적인 자료로 줄세우기식 평가를 하다 보니, 취업률과 충원율 등에서 불리한 지방대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명단이 공개된 대학들은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명예를 씻기 위해 등록금을 올려서라도 나머지 지표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대학정보 공시 자료를 활용해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벽성대의 한 교수는 “대학알리미 자료는 각 대학들이 스스로 공시하는 정보여서 믿을 수 없는 지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승용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취업률과 충원율을 보다 보니 특수한 상황 등은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정보공시를 허위로 한 대학은 내년 2월까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진명선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