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대신 ‘선별 장학금’

교과부, 내년 1조5000억 투입
소득하위 70% 대학생에 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가구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반값 등록금’에는 턱없이 못미치는데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을 인하할 대책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정부 재정 1조5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75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7500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하위 7분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런 방안은 한나라당이 지난 6월23일 발표한 대책보다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시 정부 등록금 예산 1조5000억원 가운데 1조3000억원을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 인하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고, 등록금 대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년 예산을 자동 교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록금 액수 상한제 등도 빠졌다”며 “애초 ‘반값 등록금’ 주장이 나온 근본 원인이었던 등록금 고액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