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초중고엔 ‘평균’…대학엔 ‘최하위’

OECD 주요국가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비교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세계2위’
장학금·학자금 대출 인색…OECD 평균 절반
초중고 학업성취도는 사회계층 무관 ‘최상위’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교육 투자 인색 한국은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70%를 학생과 학부모, 사립학교 재단 등 민간이 부담하고 있었다. 전체 공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였고, 이 가운데 민간 부담률이 1.9%에 달했다. 연간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담 비중은 0.6%에 그쳤다.

한국 정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데도 인색했다. 한국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공교육비의 11.4%만을 학생에게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지원했는데, 이는 OECD 평균(20.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반면 초중등교육 단계에 투입하는 정부의 공교육비 규모는 GDP의 3.4%로 OECD 평균(3.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초중등교육 단계의 민간 부담 공교육비는 GDP 대비 0.8%로 OECD 평균(0.3%)의 3배 가까이 높았다.

■ 초·중·고 학업성취도는 최상위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하위 25%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 가운데 ‘국제 수준 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영역에서 상위 25%의 성적을 거둔 학생의 비율이 14%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조건에서 하위 25% 이내의 낮은 성적을 보인 학생의 비율은 1.3%에 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전반적으로 우수해, 하위 25% 성적을 낸 학생들의 평균 점수(495점)도 OECD 평균(450점)보다 45점이나 높았다.

■ 중학교 이하 선거 참여율 최고 OECD 회원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별에 따른 고용률 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교육 수준이 고용률 성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남녀의 고용률 격차가 30.1%에 달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석·박사)을 졸업한 남녀의 격차도 28.2%나 됐다. OECD 회원국은 이 격차가 17.1%에서 8.6%로 감소했다.

선거 참여율 역시 한국은 중학교 이하 교육 수준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82.0%)을 보여 교육수준에 따라 참여율도 높아지는 OECD 회원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선거 참여율은 69.0%에 그쳐, OECD 평균(87.2%)에 크게 못 미쳤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