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역사학자 이명희 교수‘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참여 논란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주장
한국현대사학회 의견 반영 우려

한국현대사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이자 뉴라이트 단체 ‘자유교육연합’ 대표인 이명희(사진) 공주대 교수(역사교육)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현대사학회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반영시켜,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지난 8월23일부터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을 발족했다. 이 연구진에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분과 각 6명씩 모두 1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명희 교수가 한국사 분과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복수의 다른 연구위원들이 18일 밝혔다. 이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집필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에 명시된 만큼 집필기준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편은 2013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10월에 공개하고, 중학교 <역사> 검정 교과서 신청은 내년 2~3월께 받을 예정이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역사 교육과정 각론 고시 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독재를 북한에 맞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관철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이 집필기준에 참여하면, 이런 내용이 반영돼 교과서 집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수창 서울대 교수는 “이 교수의 참여로 한국현대사학회의 의견이 근현대사 집필기준에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일본강점기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의 인권 실상 등을 반영해줄 것을 지난 7월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국편 내부에서도 역사 교육과정 각론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정권’ 적 성향을 보였던 국편이 역사학의 기반을 다지고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 교과서 검정 업무 등을 맡으면서 다시 한 번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물거품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편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한국현대사학회의 요구에 학계 권위자들로 구성된 역사교육과정 개발정책연구위원회 결정과 배치되는 내용을 각론에 넣은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편 내 상당수가 역사 교과서 개발은 정치를 떠나 합리적이고 학문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일로 훼손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학계와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등도 개정 교육과정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어 “인류 공동의 가치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굳이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교과서를 정치 도구화하고 교육현장을 자칫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장으로 비화시킬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