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폐지냐 축소냐…시교육청 ‘저울질’

토론회·시뮬레이션 등 거쳐
2013학년도부터 적용키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5개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그 뒤 교장, 교수, 교원단체, 학부모 11명으로 구성된 ‘후기고 학생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고, 오는 10월에 ‘후기고 학생 배정방법 개편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4차례 열 예정이다.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 도입된 고교선택제는 △서울 전 지역에서 2개 학교 선택(1단계) △학교군 내 2개 학교 선택(2단계) △추첨(3단계)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5개 안 가운데 △학교군 내 학생이 부족한 중부학교군(용산·중·종로구)의 학교에 대해서만 2~3곳을 우선 지원(1단계)할 수 있도록 한 뒤 근거리 배정(2단계)을 하는 2안과 △중부학교군 우선 지원, 통합학교군(거주지 인접 학교군까지 포함) 내 5곳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4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2안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이지만, 4안은 현재의 고교선택제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학교 서열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거쳐 정책자문단에서 최종안을 검토하고 고교 배정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본 뒤, 새로운 학교 배정 방안을 내년 3월 전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혜승 서울남부지회장은 “고교선택제로 생긴 학생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선택제를 축소하는 데 그치는 4안보다 폐지하는 2안으로 가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획대로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새 배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