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5곳 구조개혁 대상에

강원대·강릉원주대·충북대·군산대·부산교대
교과부, 1년안 과제이행 않을땐 정원·예산 등 불이익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등 일방적 추진” 강력반발

강원대·강릉원주대·충북대·군산대·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가 정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돼, 최악의 경우 정원·예산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대학들을 비롯한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 등 일방적인 잣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전국 38개 국립대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이들 5개 대학을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이다. 교과부는 “컨설팅을 통해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 개편, 대학 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1년 안팎의 기간 안에 이행되지 않으면 입학생 정원 감축,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지난 22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8개 교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주는 등 총장직선제 폐지를 사실상 강제해왔다. 광주교대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된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된 5개 국립대는 교과부의 평가지표로 봐도 전체 대학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하위 15%’라는 기준에 집착해 지방 국립대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이들 5개 국립대의 2011년 평균 취업률은 50.8%로 사립대 평균(54.3%)과 비슷하고, ‘하위 15%’ 사립대(41.1%)보다는 10%포인트가량 높다. 재학생 충원율 역시 평균 100.8%로 전체 사립대 평균(101.3%)과 비슷하고, ‘하위 15%’ 사립대(63.1%)와 견주면 훨씬 높다.

강원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2006년 삼척대와 통합한 강원대의 특수성과 강원도의 열악한 인구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교과부 발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상위권에 선정됐던 대학으로서 재학생 충원율을 계속 올려왔지만, 이번 교과부 평가는 기계적이고 졸속적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의 거점 대학 구실을 하던 국립대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세계 최저 수준인 국립대 재학생 비율을 더 낮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전체 대학생 중 국공립대 재학생 비율은 22%에 불과해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직선제 폐지와 공기업식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등은 헌법적 원칙인 대학 자치와 대학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립대를 기업화할 정책”이라며 “국립대를 구조조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 부실·비리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국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