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 선발도 감독도 부실

작년 기초수급자 31%가 ‘탈락’
중산층 학생 선발은 절반 육박
일 안한 270여명에 장학금도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 인맥과 친분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는 등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대학 337곳 가운데 44.8%(151곳)가 지난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과 허위노동 등으로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선발 과정에서 추천과 친분관계 등에 따라 임의 선발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인 1순위 신청자 9966명 가운데 31.5%(3137명)가 탈락했다.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5순위 신청자는 1만4566명 가운데 45.8%(6664명)나 선발됐다. 근로장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차례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과 학자금 무이자대출자, 3순위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ICL) 대출자 등, 4순위는 건강보험료 납부금 전국 평균 이하인 가정 자녀, 5순위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 이상인 가정 자녀로 구분됐다.

근로장학생은 교내나 교외, 전공 산업체에서 일정 시간 일해야 하지만 감독도 소홀했다. 국외로 출국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 6425만원이 부당 지급됐다. 교과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 올해는 선발기준 1순위는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는 5분위 이내, 3순위는 7분위 이내로 단순 명확화했다”며 “대학에 또다시 부정 사례가 생기면 예산과 교부금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