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대학 100개 조성 서열체제 완화하자”

교육단체들 ‘개혁안’ 마련
수능은 입학 자격고사화
학력차별 금지법도 추진
여론수렴 3년안 확정키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처럼, ‘혁신대학’을 만들어 대학 서열을 완화하자는 운동이 시작된다.

교육운동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좋은 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청어람아카데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5개 단체는 20일 서울 명동 청어람아카데미에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출범식을 열고, 대학 개혁안인 ‘혁신대학 100 플랜’을 공개했다.

혁신대학 100 플랜은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거점 국공립대 10곳은 ‘대학원중심 혁신대학’ △나머지 국공립대와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40곳을 ‘학부중심 혁신대학’ △산학연계 특성화 사립대와 전문대 50곳을 ‘직업교육중심 혁신대학’으로 만들어, 이들 대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스카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상위 3~4% 학생만 우대하는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하자는 방안이다.

등록금의 경우, 기존 국립대는 동결하고 사립대는 모두 30%를 인하하지만, 혁신대학 100곳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10%를 추가로 인하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1~3분위 학생은 무상이다. 입시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성적을 5등급제로 전환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며, ‘스펙’ 관리를 하지 못하게 정규 교육과정만 평가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등 노동과의 연계 방안으로는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는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제를 실시해 지방 소외 현상을 막자고 제안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혁신대학 100 플랜’을 위해 등록금 지원에 7조4000억원, 대학 재정 지원에 3조원과 추가 비용 등 한해 예산이 14조~16조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지난 2년 동안 38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학과 진로, 노동시장 관련 토론회에서 160여명의 전문가가 낸 의견을 바탕으로 만든 대학 개혁안이지만, 이는 시안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2~3년 동안 토론과 캠페인 등을 하면서 최종안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mail]